온라인 발언권 규제를 논의할 때 전제 되어야 할 3가지 원칙
작성자: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CEO
*이 블로그 원문은 월스트리트저널(영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께 편지를 쓸 때마다 검열이 될까 걱정하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산 국가였던 폴란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할아버지는 탈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철의 장막 뒤편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유튜브 CEO로서 저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관련된 문제를 매일 고민합니다. 기업, 시민 사회 단체, 정부는 21세기에 발언권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정하는 전례 없이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는 플랫폼에 콘텐츠가 난무한다고 비판하고, 일부는 콘텐츠가 과도하게 삭제된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권 규제를 논의할 때 3가지 원칙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방적인 인터넷은 사회를 놀랍도록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G7 정상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개방성의 근본적인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정보를 찾고, 학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유튜브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면 악의적인 행위자가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튜브는 그 동안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 저작권 침해, 위험한 장난 등 실제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결정도 있겠지만 콘텐츠 게시자 또는 정치적 관점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정책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인터넷의 본질적인 복잡성과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면 중요한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묵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불법적인 발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불법 콘텐츠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와 유해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이러한 법규를 제정할 때는 국제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부터 선거 및 선거 유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적용되는 규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유튜브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검토에 관한 모든 것을 정부에서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원칙은, 합법적이지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관리하기 위해서, 플랫폼은 책임감 있는 관행을 수립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발언을 정해야 한다고 논쟁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범적인 규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노골적이라고 간주하는 합법적 콘텐츠를 규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시위 관련 영상, 비디오 게임, 뮤직비디오까지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시리아 정권과 반군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유튜브 영상이 증거로써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게시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플랫폼은 새로운 위협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5G 네트워크에 관한 코로나19 음모론으로 인해 영국의 5G 통신탑 방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는 하루 만에 유해한 콘텐츠 삭제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는 유튜브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항상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온라인 발언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는 개방성과 책임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튜브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면 유튜브 비즈니스는 물론 유튜브에 구축된 수백만 개의 크리에이터 소기업에 피해가 갑니다. 광고주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와 함께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를 중단합니다.
유튜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광고주, 사용자,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유튜브는 광고에 부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업계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책임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하고 있으며, 폭력적 극단주의자의 디지털 플랫폼 악용을 막는 '테러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인터넷 포럼'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유튜브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근에는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표시되는 빈도를 드러내는 ‘위반 조회율(VVR)’을 도입했습니다.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러닝에 투자한 결과, 위반 조회율이 2017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 분기의 위반 조회율은 0.16~0.18%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 위반 콘텐츠의 조회수는10,000회 당 16~18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상의 발언에 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합법적인 콘텐츠를 과잉 규제하면 콘텐츠 게시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고, 뛰어난 아이디어나 위대한 발견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방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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