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모두를 위한 인터넷 보호: 온라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유튜브의 노력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통하게 하며, 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공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창조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들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려는 이들에게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유튜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구글의 불법 복제 방지노력' 보고서에는 온라인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회가 지속 마련되도록 유튜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 도구, 자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업계 내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고, 이 같은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 건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콘텐츠 카테고리 전반에서 적법한 콘텐츠에 지출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불법 복제 방지 보고서에 수록된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30억 달러 이상: 저작권 소유자의 콘텐츠가 다른 동영상에 사용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유튜브의 선도적인 저작권 관리 도구 ‘콘텐츠 ID Content ID’를 통해 지급된 금액
  • 1억 달러 이상: 인력과 컴퓨터 리소스 확충을 비롯해 콘텐츠 ID 구축에 투자한 금액
  • 18억 달러 이상: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튜브가 음악 업계에 지급한 광고 수익
  • 30억 개 이상: 저작권 소유자 및 대리인을 위한 신고 제출 도구의 출시 이후 저작권 침해로 검색에서 삭제된 URL 수
  • 1,000만 개 이상: 2017년에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구글에서 비승인한 광고 수


유튜브는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아래와 같은 5가지 원칙 아래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적법한 대안 확대 및 개선: 불법 복제는 소비자가 적법한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은 유튜브처럼 사용자가 적법한 콘텐츠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창조 산업에는 수익을,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 자금 흐름 추적: 온라인 불법 복제에 주력하는 대다수 사이트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의 차단이 불법 행위를 퇴치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연루된 당사자를 광고 및 수익 창출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며 이러한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효율성, 효과, 확장성 추구: 유튜브는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불법 복제 방지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0년부터 유튜브는 검색결과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하는 절차 간소화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결과 매주 수백만 건의 속도로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악용 방지: 일부 사용자는 온라인 공개를 원치 않는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고자 허위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합니다. 유튜브는 정치 또는 경쟁 관계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허위 침해 주장을 가려내고 선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제공: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와 정부가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건수가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크리에이터와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끄는 콘텐츠로 서로를 연결하는 등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성과들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해 악성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늘날 인터넷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창의적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성자: 저작권 총괄 책임자 세드릭 마라나